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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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4일부터 화상회의로 개최 중인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Gochujang)’ 규격이 10월 12일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세계규격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월 16일(일) 오후, 충북 제천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헌신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제천지역은 지난 제8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8. 7.)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ㅇ국방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8.16)까지 제천지역에 37사단 장병들을...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4. 29. 국회 본회의를...

□ 금년도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12.13.(금) 중국 청두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 일본 모리 다케오(森 健良)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 뤄자오훼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각 수석대표들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준비...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10.(수)-16.(화) 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여, 7.14.(일)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ㅇ 이번 3개국 방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부-서부-남부(트라이앵글) 지역 동시 순방 ㅇ...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비·구조·순찰 등 모든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현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은 해양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에게 최상의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수기로 관리하던 파출소 단속정보, 경비함정 운항정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통제정보 등이 전산화 돼 별도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를 1월 30일 개통한다.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는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공유됐던 민원...

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CCTV, 비상벨, 보안등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귀갓길 안전’ 밝힌다 -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업해 전국 427곳 위험지점에 1,463개 안전시설 설치방안 마련 - □ 각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길거리 안전이 강화될...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목)부터 7월 3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