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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한·일 특허청장 회의, 6년 만에 재개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월 31일(수) 오후 4시 일본 도쿄의 일본 특허청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장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특히,...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탄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장성군의 ‘루몽드 정원’과 여수시의 ‘꿈꾸는 정원’이 민간정원으로 같은 날 등록하면서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10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등록된 민간정원 101개소(2023. 5. 10. 현재) : 경남(30), 전남(24), 충북(8), 울산(7), 경북(7),...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대상이 65세 이상고령운전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냐
3월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공동)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ㅇ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부지방산림청,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해빙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67개소를 지정 고시하였다.
-관내 국유림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환경부, 한-인도네시아 장관회의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한-인니 주도의 다자간 협력 플랫폼인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TI)'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는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 시 방한한 바수키...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9선 연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9.25~10.14)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9선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 주파수, 위성궤도, 표준, 개도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산하의 세계 최대·최고(最古) 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이다.
3일(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생계급여 등 첫 정기급여 지급 개시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9월 20일(화),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8월 대비 98.7%), 급여액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