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6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월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함정,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하여 해·공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하여, 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외국어선, 비밀어창을 활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 행위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조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극렬 저항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권 행사 및 적법한 공권력 사용을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중 해경 간 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세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성어기 전반으로 불법조업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ㆍ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은 따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 법제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병원장은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이도영 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며,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주요 선거기간 산불 발생이 잦았던 과거 사례를 감안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대통령선거일까지 ‘관심’ 단계로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 평균(394건)보다 12% 감소한 347건이었으나, 피해 면적은 104,788헥타르(ha)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래 가장 피해가 컸으며, 사상자도 86명(사망 32명, 부상 54명)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화자원이 분산됐으며, 이례적인 태풍급 돌풍의 영향으로 공중 진화 및 관측 자원 운용이 제한돼 산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림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유산, 전력시설‧설비, 사회복지시설, 농막 등에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 부처별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극한 기상에 대비해 기상 위성, 고정익 항공기, 중고도 드론 등의 자원을 산불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올해 봄철 발생한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라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산불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참여 기관 :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군방첩사령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o 특히,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과제(붙임 1)를 제시하였다.

o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렴행정 유공자 표창과 기관장 간담회로 실질적 협력 강화>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6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 간 청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이재우)을 직접 격려하고, 청렴행정 우수 실무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렴리더와 청렴활동가로 구성된 협의체, 정책 실행력 제고>

특허청 청렴협의체는 특허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된 ‘청렴리더 그룹’과, 각 기관의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된 ‘청렴활동가 그룹’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청렴 정책을 통합·운영하고, 전반적인 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협의체는 정기회의, 공동 캠페인, 정책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청렴 문화를 조직 내외로 확산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슬로건 공모 통해 공감대 형성…외부 협력도 확대>

한편, 특허청은 협의체 출범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슬로건 공모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청렴은 등록, 부패는 거절’이라는 슬로건이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해당 문구는 특허청의 고유역할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기관 내부 교육과 대국민 소통활동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을 운영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자문을 받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내부 자정 노력과 외부 협력을 병행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지식재산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청렴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번 청렴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에 청렴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적극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국유단장)은 4월 4일(금),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하 총장) 제니 캐리냥(Jennie Carignan, 육군 대장)과 만나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수습되지 못한 캐나다군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유해발굴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이 단장은 어제 합동참모본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방한 캐리냥 총장에게 6·25전쟁 캐나다군 참전 현황 및 주요 전투지역, 그리고 미수습 전사·실종자(16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고#1] 캐나다군 참전 현황

[참고#2] 캐나다군 주요 전투 현황

□ 국유단은 현재 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한 캐나다군 전사·실종자 유해 대부분이 비무장 지대(이하 DMZ)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거를 하고 있는 커플에게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주면서 결혼 대신 법적 보호와 혜택을 원하는 커플들에게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제도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기존에 발령된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북키부주(현재 3단계 출국권고)를 여행경보 4단계로 격상

– 4단계(여행금지) : 북키부주

– 3단계(출국권고) :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남키부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일부: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 특별여행주의보 : 여타 지역

이번 조정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