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국민연금,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0월 27일(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LG화학 임시주주총회(10.30(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 '그린뉴딜 동반자' 한-유럽연합간 제2차 그린딜 정책협의회 개최 ▷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그린뉴딜 분야별 정책공유 및 국제사회 그린뉴딜 연대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9월 분기말 효과 전망, 주식시장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점검해 보는 한편,   ㅇ 가계대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현황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였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 연장 법적 근거도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Fax)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12.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인상률 1.5%) -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홀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온 김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회사는 김군에게 2년 후 서울 본사로 옮겨주겠다며 지방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군은 부동산 앱인‘다방’을 활용하여 2년간 거주할 집을 찾아보다가 냉장고·세탁기·책상 등이 구비된 청년...

□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이하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ㅇ 동 고시는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