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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국가시설 공사현장 품질점검… 부실시공 예방한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이 11월 20일부터 3주간 맞춤형사업으로 관리
중인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아파트 구조물 붕괴로 인한 품질불안을 해소
하고 준공이후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자체 품질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각각 중점...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 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무더위 대응 ‘노지채소’ 병해충, 생육 관리 철저하게 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 뒤 무더위가 시작되면 노지 채소류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리장해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추, 병해충 방제와 비료 주기로 수확량 손실 최소화
대표적인 노지채소인 고추는 본격적인 수확(7~8월)에 앞서 병해충 방제와 식물의...
우리 생활을 바꾸는 1,000개의 혁신
정부는 오늘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총 1,010건)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 → (‘20) 209 → (’21) 228 → (‘22) 228 → (’23.7) 150건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착수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7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 공기업: 김동헌(고려대), 준정부기관: 김완희(가천대), 감사: 손원익(연세대)
ㅇ 경영평가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에 비해 1개월 조기 출범하였으며, 교수, 노무사,...
고용노동부,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소기업·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 지역신용보증재단, 13개 주요 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추진
□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839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원까지 금리우대 보증부대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