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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공개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공개
- 관세청은 11월 7일(금)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정부, 엔비디아 및 국내 대표기업과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하다
정부는 인공 지능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인공 지능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공 지능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인공 지능 거점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학생들의 상상력이 수출이 된다! 직업계고 학생 대상 FTA 무역 실무 교육 실시 (19년 ~...
학생들의 상상력이 수출이 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25일(토) 코트라(KOTRA)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및 관계자 총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제5회 모의 무역 실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 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다.
공정위는 미지급...
10.10일(금)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서류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10(금) 09시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발급 재개 대상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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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추석 연휴 대비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후 5일 차인 10월 2일 14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7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로 인한 추석연휴 기간 동안의 임금체불 신고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재사고 등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정부 시스템 대규모 장애 발생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해 정부의 주요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경 완전...
공공기술 사업화로 ‘기술선도 진짜 성장’ 이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공동으로 9. 8.(월) 13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우수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5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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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재권 보호 방법, 현지 공무원이 한국에서 알리는 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베 지재권 협력 및 베트남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9. 16.(화)~19.(금)까지 ‘한-베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하고, ‘베트남 진출 기업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9. 18.)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베트남 내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