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 협력회의 개최 -「민관 전문가 협의회」신설 등 정상 訪中 후속조치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19일(화),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12.19일 오전)” 및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12.19일 오후)”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 조영태 무역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추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10.10.〜11.30.까지 전국의 양곡가공업체·판매업소 및 저가미 취급업체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 7,71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인력 3,097명을 투입하여 1,351회에 걸쳐서 특별단속을 하였다. 이번...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7.12.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1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①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17.11.6일)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되어 2개월(9.28일 ~ 12.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  정부는 11.28(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유재영)는 올 12월 개통예정인 서울～강릉간 KTX의 운행횟수, 정차역 등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수차례 협의·조정을 거쳐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올림픽기간*의 KTX 열차운행계획도 함께 포함하여 수립하였다. * 동계올림픽: ‘18. 2. 9.～2. 25,(17일간), 패럴림픽:...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는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조기 확산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충북 단양(대명리조트)에서「2018년 쌀 생산조정제 성공 다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워크숍은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7.11.8.~12.7.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하여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1.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31(화) 베이징에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만찬을 갖고 북핵문제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2. 한‧중 양국은 북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엄중성 및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1. 한·베트남 양국은 10.24(화) 서울에서 「제16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한-베 수교 25주년 계기 양국 간 교역·투자·인프라·금융·개발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기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o 양국 간 농업,...

1. 강경화 외교장관은 10.17(화) 「톰 매카써(Tom MacArthur)｣ 미국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과 외교부에서 면담을 갖고, 11.7(화)-8(수)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미국 의회 차원에서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매카써 의원은 한국보다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