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산림청(청장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일 22시 20분에 강원도 영동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발령 되었다고 밝혔다. □ 20시 10분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진행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19년 1년간(1.1～12.31일)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 하루 730만 명이 대중교통 이용, 편도 이용에 2,162원 지출 > 지난 한 해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에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이하 멜트블로운)를 수입함     ㅇ 이는 지난 2월초부터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33개국 113개의 부직포 제조업체를 방문 및 유선 조사하여,     ㅇ KF(Korea Filter) 기준 규격 및 우리 마스크 제조업체별 사양*에 맞는 멜트블로운을 찾아 온 노력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4천여 명을 투입하여 2.4% 증가하였으나 조사업체는 1.8% 감소하였다. * 연도별 단속 연인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폐사체는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연천 민통선 내 논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17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2건이 됐다. □ 정원화...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도 심의 -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관계부처 합동점검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 105개소와 경기 파주의 랜더링한 잔존물 부숙장소(이하 “부숙장소”) 8개소를 긴급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2019.11.15일부터 11.16일까지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 점검팀 9개조 32명이 참여하였다. □ 매몰지와 부숙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등 중요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ㅇ 다만, 기울어진 울타리, 배수로 협소, 경고표지판 오기, 악취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 11.14일 매몰작업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13번지에 설치된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8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 오전 7시 경 군부대는 순찰 중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발견하여 과학원과 지자체로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