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3월 1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아, 공공부문(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3월 1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란...

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①충북 음성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수 사육), ②전북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4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총 2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①전국 알 생산 가금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H5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국민연금,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0월 27일(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LG화학 임시주주총회(10.30(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 '그린뉴딜 동반자' 한-유럽연합간 제2차 그린딜 정책협의회 개최 ▷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그린뉴딜 분야별 정책공유 및 국제사회 그린뉴딜 연대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9월 분기말 효과 전망, 주식시장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점검해 보는 한편,   ㅇ 가계대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현황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였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