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하였습니다.

〇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 사-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협의체는 작년 11.11일 구글사-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사-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 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거리 보기-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사-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길 안내기-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관계망-교통 네트워크- 에 한정- 반출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

-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

-보안 사고 대응-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틀-프레임워크-’을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버튼’- 구현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경로-채널-를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

-협의체는 구글사-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되었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 구글사-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소비자원 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

셋째, 물품 등의 위해-危害-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해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되어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중심 교육에 초점을 뒀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시스템을 숙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기환 주무관은 “산불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참여했다.”며, “이번 교육이 봄철 산불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 지휘에 필수적인 시스템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간 8일(목),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in Silicon Valley*’에 참가하는 혁신 AI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년부터 초격차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매년 실리콘밸리에서 해외 VC‧CVC 등을 대상으로 IR 피칭,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모데이 개최

< 초격차 AI 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6. 1. 8(목) (현지시간) / University Club of San Francisco

-(참석자) 제1차관, AI 스타트업 7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 주관기관 등 15명 내외

-(주요내용) 주요 AI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계획 발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계획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겪는 애로와 글로벌 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에이드올 김제필 대표의 글로벌 진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 딥테크 스타트업 대상 R&D 확대, 글로벌 VC, CVC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 구성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논의됐다.

한편, 중기부는 ’23년부터 매년 실리콘밸리 등에서 AI,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올해는 초격차 스타트업 20개사 외에 우수 TIPS 기업 6개사도 참여한다.

동 행사는 현지시간 1월 9일(금) Plug and Play Tech Center에서 SRI International*의 CEO David Parekh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VC‧CVC, 애리조나 등 美 6개 주정부의 리버스 피칭, 초격차‧TIPS 기업 IR 피칭, 실리콘 밸리 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한 패널토크로 진행된다.

-스탠포드 대학 산하로 설립(1946~) 후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AI・로봇・생물의학 등 첨단기술 R&D 전문 비영리 과학 연구소

행사에는 AWS 등 글로벌 대기업과 미국 주정부, 해외 VC, CVC, AC 등 투자자, 기술에이전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IR 피칭을 청취하고 네트워킹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보와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건의사항을 잘 반영하여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통해 AI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 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방문해 기탁서를 전달하며 대면 기부 접수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모금현황) ‘23년 651억 원, ’24년 879억 원, ‘25년 12월 22일 기준 1,163억 원

–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①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②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되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또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되어 ③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어 ‘1석 3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 2023년 40.1%, 2024년 49.4%

–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 윤호중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

– 추진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근거,
(예비)창업기업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고

– 대상기관 : (’16 ~ ’20) 중앙부처 → (’21) 광역지자체 추가 → (’22) 기초지자체 추가

– 사업유형 :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융자·보증, 인력, 글로벌 진출 등 8개로 구분(중앙부처 보증을 융자 유형에 신규 추가)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１.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２.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３.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 (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회 개최됐다.

□ 이번 포럼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민간기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 (주)GS그룹 김진아, 구글코리아 박선민, 마이크로소프트 이정훈

○ 먼저 (주)GS그룹 52g(오이지) 김진아 상무가 현장 주도의 혁신 플랫폼 ‘52g*’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MISO’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 조직 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 ‘5pen 2nnovation GS’의 약어로 GS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 차원의 활동을 의미함

○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박선민 상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예시, 인공지능(AI)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전략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정훈 Data & AI 시니어 기술 컨설턴트는 전사적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성과와 함께 제시하고, ‘AI Agent’ 기반 조직 전환 실행 모델을 소개했다.

○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공지능(AI) 시대 리더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조직 내 인공지능(AI) 내재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공공-민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조직문화 담당자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 추진 시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10.17. 시행)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민간의 선도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가제도 개선방안 >

□ 정부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➊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 ’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현재 최대 240일 → 개선 100일 이내),

– 혁신적 신약(중증·난치치료제 등)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 (단기)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신약 도입 시 개선된 임상적 유용성 대비 추가소요 비용 비교에 사용) 가중치 모델 도입 등 임계값 적정 수준으로 상향 ⇨ (중장기) 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접목하여 임상적 성과를 평가·반영하는 신규 모델 정립

○ 또한,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건강보험 신속·안정적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

** 신규등재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

○ 아울러,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하도록 정교화하여 ’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➋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필수의약품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현장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제도 간 연계와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우선 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상향(+10%)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등 다각적 방안을 ’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 ▴정책가산 신설 ▴산업 환경변화 반영 검토 등 원가 산정방식 고도화 지속

○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약가 정책이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수급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적용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26년 1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예시) 국산원료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대상 가산을 신규 등재 의약품에서 기 등재 의약품까지 확대

○ 아울러,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급불안정 약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인별 맞춤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참고) 국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정의 >

국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

➌ 약가관리 합리화

□ 약제비를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하고 국민 부담은 경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전반을 합리화한다.

○ 먼저, 종합적으로 개편한 약가 산정체계를 ’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우리의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책적 우대를 확연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계단식 인하*와 다품목 등재 관리**는 보다 엄격화할 계획이다.

* 계단식 인하 강화 : 동일성분 11번째 제제부터 5%p씩 약가 인하

** 다품목 등재 관리 : 최초 제네릭 진입 시 10개 이상 제품 등재되면 1년 경과 후 11번째 제제 약가로 일괄 조정

○ 또한, 기존 사후관리제도들도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 지적이 있어왔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의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 및 정례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는 시장경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기반으로 실거래가 인하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27년부터 도입한다.

–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종합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26년 내 마련하여 ’27년부터 3~5년 주기로 적용할 계획이다. 약가 운영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약제비는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주요 정책과제들은 이번 건정심 보고 이후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개정하여 ’26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혁신 및 보건 안보를 위한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계가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의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등 3개 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5년 7월)시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재정·통계당국 및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 및 TF를 통해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TF의 첫 회의로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기초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연구 추진 계획 및 향후 TF가 다룰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기준이다”라며, “현행 산정방식이 2025년 7월을 끝으로 만료된 만큼,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120% 이하)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역대 최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