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번 조치는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여권법 등 국내규정, 현재 실시 중인 사증 발급 완화조치(3.8) 실효성 제고,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조치임.

※ 사증 발급 완화조치(3.8, 3.29) 주요내용

–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 및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과거와 동일자격의 비자 발급, 최초 신청자에게는 단기 일반(90일) 사증 발급

– (간소화 내용) ①과거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 불요, ②최초 신청자의 경우에도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5종→1종), ③수수료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면제

– (초청가족 범위 확대) 동포·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 형제자매, 조부모로 확대(3.29)

□ 금번 조치로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우리 정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안정적 국내체류(2.28) 및 인접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3.8, 3.29)를 시행해 온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2.24-4.3간 사증발급 건수 388건,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인 370명

* 5월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대회 실시 여부를 5. 16.(월) 이전까지 대회 운영 누리집에 공지 예정

□ 백일장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성인(대학생, 군인)이, 그림그리기는 초․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같은 나이대의 청소년도 참가 가능

□ 대회 참가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생생하게 깃들어 있는 역사적 현장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편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그리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심사는 한국문인협회와 한국미술협회에서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국방부장관상을, 우수작에는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서울·경기·인천교육감상, 각 군 참모총장상 등 총 130여 명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 현충원은 수상작품으로 ｢호국문예집｣을 발간하여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현충원 누리집과 누리 소통망(SNS), 블로그 등에 게시해 국민들이 나라사랑의 마음과 호국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가를 원하는 학생과 국민은 5월 18일까지 대회 운영 누리집(http://2022snmb-contest.com)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비대면(온라인) 대회로 변경 시에는 6월 13일까지 참가 신청 및 작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대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 ’20.4월부터 지원한 「코로나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조원*」의

원금상환이 ’22. 4월부터 도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①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3조원, ②소진공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2.7조원

◀5년 대출상품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 ▶

이자 상환(거치기간) 원리금균등 상환(상환기간)       만기

분할상환

12月 24月 36月 48月 60月

이에 따라, 이번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6년)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제의약품특허풀(MPP), 3월 17일 화이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생산기업 발표 –

– 총 35개사(국내 2개사) 선정, 전 세계 95개 중·저소득국에 공급 예정 –

☞ 국제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 : 의약품의 특허권 소유자와 라이센스를 협상하여 제네릭 사(社)에 서브 라이센스 부여 후 생산한 제품을 중·저소득국(LMIIC)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단체(2010년 설립)

정부는 화이자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제네릭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2개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셀트리온(완제품 생산), 동방에프티엘(주원료 ‘니르마트렐비르’ 생산)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지난 1월 20일 MSD사(社)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을 선정·발표한데 이어, 오늘은 화이자사(社)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총 35개* 기업(12개국)을 선정·발표하였다.

* 한국 2, 중국 5, 인도 19, 방글라데시 1, 베트남 1, 브라질 1, 도미니카공화국 1, 멕시코 1, 요르단 1, 이스라엘 1, 세르비아 1, 파키스탄 1

– 국제의약품특허풀에서 선정된 2개 기업은 화이자사(社)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생산하여 9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게 된다.

참고로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3개 기업은 MSD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 한미약품(원료+완제품 생산), 셀트리온(완제품 생산), 동방에프티엘(원료 생산)

– 이번 국제의약품특허풀의 발표로 셀트리온과 동방에프티엘은 MSD사(社)와 화이자사(社)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모두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전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생산하고 중·저소득국(LMIC) 등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협의체*인 ‘임상 지원 TF’를 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원자재 수급, 생산, 공급, 판매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진행 중이며,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8개 관계부처, 국가신약개발재단 등 3개 기관 참여

– 특히,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외 규제 승인, 해외 판로 개척 등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MSD사의 먹는 치료제에 이어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도 국내 기업이 생산하여 전 세계 중·저소득국(LMIC)에 공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한국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임업인이 한결 편리해졌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월 7일부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경영정보는 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임업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 그동안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하려면 임업인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18개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게 되어있어 불편을 토로했다.

이렇게 “임업-in”을 이용하게 되면 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산림청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에서 한번에(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지급을 시작하는 임업직불금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번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www.foco.go.kr) 온라인 서비스로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월 23일(수)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는 7일째 결사 항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략물자 수출금지,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수출통제 품목 정보 부족, 대금 결제 불가,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현장 밀착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부터 운영되는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는 기관별·지역별로 총 60개소가 설치되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어디든 원하는 센터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애로 및 지원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상황과 요청사항은 중기부 본부의 대응반으로 전달되어 중기부 지원과제와 부처간 협력과제로 분류하고,

중기부 과제는 수출, 금융 등 유효한 수단을 보유한 기관에서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협력과제는 범정부 티에프(TF)로 연계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대(對) 러시아,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신정보 제공 등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요양시설 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 내 감염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단위 요양시설 비상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1.19~).

○ 아울러,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2.3~).

*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 주 2~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하고, 시설에는 소독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22.2~4월).

* (감염예방수당)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 (감염관리료) 입소자 1인당 월 11,000원

○ 최근 질병청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에 대해 추가(4차) 접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요양시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4차 접종*이 진행될 계획이다(’22.2.28~).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한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 접종 가능

□ 양성일 제1차관은 “시설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면서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뿐만 아니라, 중증으로의 이환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접종 미완료자 및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적극 참여 및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훈증제는 선박에서 곡물, 원목 등을 운반 시 화물에 있는 해충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훈증제는 대부분 인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되어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 시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최근 3년간 훈증제로 인한 선박 화재사고는 6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여수에서 훈증제를 사용하고 남은 잔재물을 폐기 처리하기 위해 선박으로 운반 중 훈증제 잔재물이 화재와 함께 폭발하여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사고선박에 적재된 기름 등 가연성 물질로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자칫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통 바닷물을 소화포로 살포하여 진화하지만 훈증제 화재는 금속화재(D급)로 분류되어 물과 접촉 시 급격한 반응을 통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물을 직접 살포해서는 안 되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및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함정, 파출소 등 현장 대응부서 대상으로 훈증제의 물질특성 및 화재대응 방법을 전파하고, 전국 방제정 25척에는 D급 소화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훈증제 잔재물을 취급하는 업체, 선박 대상 지도점검 시 사고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는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질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금농장발생) 37건(11.8.~, 산란계12, 육계3, 오리18, 종계1, 토종닭2, 메추리1 / 세종2, 경기3, 충북7, 충남8, 전북7, 전남10)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과 여러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검출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 따라 지난 2월 7일(월)부터 2월 13일(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 (야생조류 검출지역, 1.20.∼) 부산 사하, 경기 안성·화성, 강원 철원, 전북 익산·김제, 경남 김해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2.7.∼2.13.)에 “전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 전통시장, 계류장 등에서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를 총동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시에서 3시에 집중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후 2시에서 3시에 소속 업체 소독시설이나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차량 내·외부를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2.7.∼2.13.) 동안 가금 농가 등에서 매일 일제 집중 소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담관,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문자 발송·마을 방송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농협 공동방제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소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농장 인근 도로 및 진입로 등에 대해 소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시설에 대해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경기, 충남·북, 전남·북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